음식물쓰레기의 환경분석
1. 제안의 배경 - 음식물쓰레기의 문제점
지금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은 지구 온난화이며 온난화의 원인 중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입니다.
또한 음식물쓰레기는 처리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합니다.
국민생활 패턴 변화 등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런던협약에 따른 음식물 폐기물 음,폐수 해양투기 금지, 육상 직매립 금지 등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대사회의 커다란 골치거리가 되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면...
환경오염
에너지 낭비
온실가스 배출
수거, 처리시 악취발생
고농도, 폐수로 수질오염 2013년부터 유해수 해양배출 금지로 처리곤란
경제적 손실
식량자원 가치 연간 20조원(2010년 기준)
처리비용 8천억원
사회적 문제
식량, 곡물 자급률이 낮아져 농/축 수산물 수입증가
한식 세계화에 걸림돌
4인 가족 기준 음식물쓰레기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
724kgCo2 = 자동차 4,8회 운행 / 소나무 148그루 1년 흡수량
4인 가족 기준 음식물쓰레기 연간 에너지 소모량
718Kw = 2.5개월 전력 사용량 / 보일러, 등유 약 1t드럼
2. 제안의 배경 - 정부의 대책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종량제 및 발생억제 시책 시책을 도입!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수집, 운반 재활용에 관한 표준 조례 준칙 개정
2014년 1월 17일까지 종량제 전면 실시(환경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사후감량
이미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효과적 처리에 주력
2010년 부터~
종량제 시행으로 원인자 부담원칙 확립
발생원별 맞춤형 대책 확산
지자체별 발생억제 시책마련
음식물쓰레기를 원천 감량하도록 지자체 표준조례준칙 개정
발생억제
음식물쓰레기를 사전에 줄이는 방안을 마련하여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
업소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 사업장 기준 지정, 음식물쓰레기의 감량 의무화
감량계획에 따라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지 않을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3회 이상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영업제재 행정처분
가정
음식물 배출량 대비 수거 시스템(버린만큼 수수료 부과)
RFID 기반 종량제 전자테크를 부착하여 배출원별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 부과 누진세 적용
배출장소에서 음식물류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 자원화 정책추진(지자체 추진상황 정부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