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 소멸 방식 음식물처리기 대법원 불법 판정. 관리 감독 강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환경 보존과 자원 관리 측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자가 처리하거나 위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가 처리 방식에는 가열건조와 발효 건조 방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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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건조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고온에서 건조시켜 수분함량을 25% 미만으로, 발효 건조 방식은 미생물을 이용해 음식물쓰레기를 발효시켜 수분함량을 40% 미만으로 줄여 사료화, 퇴비로 자원화하는 방법입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효과적으로 처리하여 환경 오염을 줄이고 자원을 재활용하는 데 기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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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부 음식물쓰레기를 다량 배출하는 학교, 군부대, 병원, 구내/일반 식당이나 대기업에서 사용하는 액상 방식은 구조적으로 발효 과정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대법원에서도 불법으로 규정한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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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방식은 발효 과정을 명확히 거치지 않아 환경 오염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ESG(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환경경영을 표방하며 액상 방식을 사용하는 기업들이 있는데,

이는 대표적인 그린 워싱(Green Washing) 사례로 비판받고 있습니다.

그린 워싱은 기업이 실제로는 환경 보호에 기여하지 않으면서, 마치 환경에 이바지하는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써 환경 오염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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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하루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은 약 14,000여 톤에 이르며, 액상 소멸 방식의 보급은 환경오염 및 자원화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액상 방식은 음식물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하수관 막힘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하와 오염을 초래할 수 있으며, 자원화 과정에서도 미흡한 점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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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2015다******* 판결)에 따르면 액상 소멸 방식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절대로 퇴출되어야 하고, 이미 설치된 제품도 철저한 단속이 필요합니다.

또한 액상 방식을 발효, 발효건조, 미생물, 부숙 등의 인증받은 제품이라고 하지만,

오폐수, 음식물쓰레기 국물을 배출하는 액상 방식은 인증받은 내용이 다량배출사업장 자가 처리 방식으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과는 사실과 다릅니다.

따라서 지자체가 자가 처리 신고 시 지자체 공무원의 업무가 어렵더라도 업무 태만이 될 수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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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쓰레기의 고형물의 20% 미만을 흘려 보내는 것을 허용하고 있지만, 이는 액상 방식의 2차 처리기, 고형물 회수장치가 있더라도 별개의 규정입니다.

다량배출사업장의 자가 처리 방식과는 전혀 다른 법규로, 액상 방식의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액상 방식은 퇴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환경부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법률과 규정을 강화하여 액상 방식의 사용을 금지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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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에서는 액상 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한 판례를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판례를 참고하여 액상 방식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관리와 법규 준수가 필요하며, 환경 보호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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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가열건조나 발효 건조 방식을 통해 자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액상 방식은 불법성이 입증된 만큼 퇴출되어야 합니다.

실제 액상 방식이 표현하는 발효, 발효건조, 미생물, 부숙의 실제 방식은 오폐수 배출이 없으며, 음식물쓰레기를 발효 부숙하여 90% 정도 배출량을 줄여주고 나머지는 퇴비로 활용하는 친환경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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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보다 효과적인 음식물쓰레기 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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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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